원화 스테이블코인 동향 (KRW-Stablecoin Status)

발의

법안 성격
(제정법/기본법 등)

기본법
- 디지털자산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법
(*스테이블코인은 일부 내용)

개별 제정법
- 스테이블코인 발행·유통 규율 특별법

개별 제정법
- 스테이블코인 지급결제 혁신 목적의 특별법

개별 제정법
- 스테이블코인 포괄 규율 및 이용자 보호법

적용 범위

- 모든 디지털자산에 대한 기본적 규율체계
- 그 중 하나로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(스테이블코인) 발행 및 유통을 허용·관리하는 내용 포함

-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사항 전반(타자산 연동이나 알고리즘형 등은 제외)
- 국내 통용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대상

- 원화 등 법정화폐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·이용 및 관련 행위 전반
- 타 가상자산은 제외 및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(스테이블코인)에 한정

- 국내 유통되는 모든 스테이블코인(국내 발행 및 해외발행 포함)을 제도권 편입
- 발행업 허가부터 유통 시 보호기금까지 아우르는 포괄법

주요 정의

-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: 특정 기초자산의 가치에 연동되어 발행되는 디지털자산(스테이블코인의 총칭)
- 발행인: 금융위 인가 받은 법인
- 이용자: 디지털자산 이용자 전반

-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: 특정 자산의 가치에 연동되어 가치가 안정된 전자적 표시
- 발행인: 인가 받은 발행 사업자
- 이용자: 스테이블코인 보유자 (상환청구 가능)

-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: 법정통화 등 특정 자산 가치에 연동되어 가치안정을 꾀하는 디지털자산으로 정의
- 발행인: 인가 받은 발행 사업자
- 이용자: 스테이블코인 보유자(상환청구 가능)

-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: 법정통화 등 실물자산에 연동되어 가치를 안정화한 디지털자산
- 발행인: 인가 받은 발행 사업자
- 이용자: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의 보유자

소관기관 및 감독체계

- 금융위원회 중심
-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
- 디지털자산위에 관계기관 참여 가능
- 시장 자율규제기구(디지털자산산업협회) 도입 병행

- 금융위원회 + 협의체
- 금융위가 인가와 검사를 담당
- 기획재정부·한은 등 참여하는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
- 금융안정 차원에서 다기관 공동감독

- 금융위원회 단독 감독 (간소한 감독체계 선호)
- 발행인 등록제를 통해 금융위가 인가·취소 등 주관
-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상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의견 요청 권한 있음 (별도 합의기구는 두지 않음; 한은이 직접 관여)

- 금융위원회 주무부처
- 발행업 인가 및 감독 권한
- 한국은행 등은 법안에 직접적 감독역할 규정 없음 (다만 통화정책 영향 고려 위해 협의 가능성 언급)
- 이용자 보호기금은 금융위가 관리

발행인 인가제 및 요건

인가제도입
- 금융위의 발행업 인가 필요
인가요건
- 자기자본 5억원 이상
인가대상
- 국내 법인 (핀테크 등 스타트업도 진입 가능), 건전성 요건 충족
- 은행뿐 아니라 비금융기업도 발행 허용

인가제도입
- 금융위의 발행업 인가 필요
인가요건
- 자기자본 50억원 이상
- 정보보호 전문인력, 내부통제시스템 필수
- 실질적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 중심 요건 설계
인가대상
- 국내 주식회사·금융기관 또는 국내 지점 설치한 외국법인
(이는 외국 기업도 국내 지점이 있으면 인가 신청 가능)

인가제 도입
- 금융위의 발행업 인가 필요
인가 요건
- 자기자본 50억원 이상
- 적정 내부통제·보안체계 확보 등 .
인가 대상
- 국내 법인 및 국내 영업소 둔 외국법인 모두 가능 . 발행주체는 특별히 은행으로 한정하지 않고 비금융회사도 요건 충족 시 등록 가능

인가제 도입
- 금융위의 발행업 인가 필요
인가 요건
- 자기자본 50억원 이상
- 건전한 사업계획, 정해진 인적·물적 요건 충족 인가대상
- 은행 등 금융기관에 국한하지 않고 비금융회사도 가능 (국내 법인 누구나 요건 충족 시)

준비자산 요건 및 관리

발행액 100% 이상 보증자산 유지 의무
- 자산 구성: 안전자산 위주로 하위 규정에서 결정
- 준비자산에 도산절연 조치 적용
- 별도 신탁관리 및 공시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 위임

발행액 100% 이상 보증자산 유지 의무
- 자산 구성: 현금, 요구불예금, 만기≤1년 국채·지방채 등 유동자산
- 준비자산은 수탁기관(신탁 등)을 통해 분리보관/도산절연 의무
- 준비자산은 발행사 부실 시 이용자에게 우선 변제

발행액 100% 이상 보증자산 유지 의무
- 자산 구성: 현금, 은행예금, 국공채뿐만 아니라 민간채권(≤1년) 등으로도 보유 가능(완화)
- 준비자산은 신탁 등 별도 관리 및 발행인 자산과 분리/도산절연 의무

발행액 100% 이상 보증자산 유지 의무
- 자산 구성: 현금, 국채 및 지방채·특수채·MMF 등 짧은 만기의 우량 금융상품
- 발행사 자산과 분리보관 및 신탁/도산절연 의무
- 발행사가 파산해도 준비자산에 대해 이용자 우선 변제권 명시

공시 의무

공시 의무화 및 공시내용 심사체계 도입 포함
(기본법 차원)
- 자율규제기구를 통한 공시 검증 도입

백서 공시 및 정기공시 의무
- 총발행한도, 준비자산 구성, 상환방식 등 포함 상품설명서 제출 및 대중 공시 의무
- 매월 준비자산 내역 공시 및 정기 회계감사 보고 의무
- 백서나 공시자료에 허위내용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책임 규정

백서 공시 의무
- 발행인·사업계획·기술, 준비자산·상환방법 등 포함) 상품설명서 3일 이내 제출·공개
- 다만 정기 공시 의무는 명시되지 않음
- 허위기재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규정

구체적 언급 없음
-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백서나 설명서 요구 가능성
(공시 구체내용 언급 없음 )

상환 의무 및 이용자 보호 조치

상환의무 및 준비자산 관리로 이용자 권리 보장
- 디지털자산 피해구제 지원 등 기본법 차원 규정
- 세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 보호 규정은 추후 시행령에 위임

상환 요청 후 3영업일 이내 원화로 상환 의무
- 상환의무 불이행 시 제재 규정
- 이자 지급 일체 금지
- 백서 허위 시 손해배상 등 민사상 구제 규정
- 내부통제 강화로 이용자 자산 오남용 방지.

상환 요청 후 10영업일 이내 원화로 상환 의무 - 이용자에 대한 상환 의무 이행 보장 강조
- 이자 지급 가능
- 별도 이용자 보호기금이나 보험 규정 없음

즉시 상환 규정
- 발행사 파산 시 이용자 우선변제권 법제화
- 해외발행 스테이블코인 보호기금 도입
- 국내 거래소가 보관 중인 해외 코인 수량 비례 적립

외국발행 자산 규제

- 외국발행 일반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 원칙만 명시 (국내 이용자 보호 범위 등)
- 스테이블코인 개별 규정은 두지 않음

- 해외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직접 인가하지 않음
- 상장은 국내 VASP(거래소)의 상장 적격성 심사에 맡김
- 즉 거래지원 시 개별 거래소가 위험평가·공시하여 이용자 보호
- 별도 중앙차원의 등록·인가 조항은 없음

-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도 일정 요건 갖추고 금융위에 등록하면 국내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으로 인정
- 즉 외국산 스테이블코인 공식 유통 허용 (국내 기준 충족 시)

- 국내에서 유통되려면 금융위에 등록 필요
- 또한 국내 이용자 보호 위해 보호기금 적립 의무 부과
- 국내 거래소가 해외코인 취급 시 일정 금액 적립
- 이를 통해 테더(USDT), USDC 등도 규제권 내 편입

위반 시 제재

- 기본법 체계에 따라 포괄적 제재조항 적용
- 무인가 영업, 사기적 행위에 대한 벌칙
- 감독기관 시정명령 및 영업취소 가능
- 세부 벌칙은 다른 금융법 준용 수준으로 규정

- 이자 지급 약속·지급 시 불법으로 형사처벌 대상
- 무인가 영업, 준비자산 요건 위반 시 벌칙 규정
- 백서 허위공시 등으로 이용자 피해 시 손해배상책임 규정 (과징금·과태료 조항 포함)

- 무등록 발행 시 형사처벌 및 영업중지 등 제재 규정
- 준비자산 미준수, 부정행위 시 과태료·벌금 등 부과
- 이자 지급은 허용되므로 관련 처벌 조항 없음

- 무인가 발행 또는 부정행위 시 징역 또는 벌금형 등 강력 제재
- 준비금 요건 위반, 보고의무 위반에 과태료 등 부과
- 해외코인 미등록 취급 시 거래소에 대한 제재 규정 포함

기타 특이사항

종합 프레임워크법
- 디지털자산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법
- 5억원 진입장벽: 여타 법안 대비 진입장벽이 가장 낮음 → 스타트업 참여 용이
- 디지털자산위원회: 대통령 직속 정책조정기구로 시장진흥과 투자자보호 병행
- 자율규제 도입: 업계 자율규제기구 역할 법제화

- 이자 지급 전면 금지: 이자·할인금·리워드 어떠한 명목도 이자로 간주하여 금지 (스테이블코인이 투자상품이 아닌 통화 목적의 자산으로 기능)
- 금융안정 우선: 통화정책 및 은행예금 잠식 방지 고려한 설계
- 강화된 내부통제: 전담 인력 요구 등 발행사를 금융회사 수준 통제
- 금융위·기재부·한은 공조: 관계기관 협의체 설치

- 이자 지급 허용: 금지 조항 없음 →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제공 가능 (향후 예금 유사 서비스도 가능)
- 혁신성 중시 기조: 규제보다 산업 활성화·경쟁력에 초점
- 네거티브 규제: 세부 요건은 시행령 위임 등 유연성 부여

- 스테이블코인 발행·유통 전반 망라한 최초 입법
- 테라·루나 사태 교훈: 발행사 부실 대비 보호장치 (우선변제, 보호기금 등) 강화
- 이자 지급 관련: 법안에는 명시적 금지 조항 언급 없음, 사실상 지급 허용 가능성
-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유통될 경우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의무화